2025년 전국민 민생지원금 부부합산 지급 기준과 신청 방법을 완벽 정리했습니다. 1인당 최대 52만원, 부부는 각각 개별 지급으로 최대 104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민 민생지원금이란?
2025년 정부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20조 2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국민 1인당 최대 52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2025년 7월 4일 밤,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내수 진작을 위하여 모든 국민에게 지역화폐 등을 지급하되, 소득이 많은 계층에게 있어 그 필요성과 소득이 낮은 계층의 소비가 더 많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위 10%와 저소득층은 가감하여 차등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부부합산 지급 기준과 금액
개별 지급 원칙
가족 수만큼 개별 지급되므로, 부부는 각자 개별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부합산이 아닌 개인별 지급이 원칙입니다.
소득 계층별 지급 금액
1차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는데 차상위 계층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이어 2차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개인별 최종 지급 금액:
- 소득 상위 10%: 15만원
- 일반국민: 25만원 (1차 15만원 + 2차 10만원)
- 차상위 계층: 40만원 (1차 30만원 + 2차 1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50만원 (1차 40만원 + 2차 10만원)
- 인구소멸지역 거주자: 개별 금액 + 2만원 추가
부부 기준 최대 수령액
- 일반 부부: 최대 50만원 (25만원 × 2명)
- 차상위 부부: 최대 80만원 (40만원 × 2명)
- 기초생활수급자 부부: 최대 100만원 (50만원 × 2명)
- 인구소멸지역 거주 기초수급자 부부: 최대 104만원 (52만원 × 2명)
소득 상위 10% 기준
소득 상위 10%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바탕으로 한 연봉 약 7,700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추후 보건복지부 고시로 확인 가능하며, 국민 누구나 본인 기준을 복지로(www.bokjiro.go.kr)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미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와 신청 방법
지급 일정
신청은 7월 중순 예상되며, 2025년 7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반드시 본인 명의로 직접 신청해야 하며,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포털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 자동 지급: 주민등록 정보가 정확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급 가능
지급 방식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가운데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용처와 제한사항
사용 가능 업종
- 전통시장 및 동네 상점
- 소상공인 매장
- 일반 음식점
- 생필품 판매점
사용 제한 업종
유흥주점과 경마장을 비롯한 유흥·사행업종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 대형마트 및 백화점
- 온라인 쇼핑몰 (일부 제한)
- 사행성 업종
사용 기한
사용 기한은 4개월이며, 이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니 주의하세요.
지원 대상
지급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자와 결혼이민자 등 영주권자 및 난민이고, 장기국외체류자와 교정시설에 수감된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포함 대상:
- 2025년 6월 기준 주민등록을 마친 대한민국 국민
- 재외국민, 영주권자(F-5)
- 결혼이민자(F-6)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제외 대상:
- 장기국외체류자
- 교정시설 수감자
Q&A
Q1. 부부가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가족 수만큼 개별 지급되므로 부부는 각각 개별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맞벌이 부부도 각각 받을 수 있나요?
A2. 네, 개인별 소득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맞벌이 부부도 각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3. 아닙니다. 현금으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중에서만 선택 가능합니다.
Q4. 미성년자도 받을 수 있나요?
A4. 미성년자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되며, 부모 등이 대신 수령하게 됩니다.
Q5.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5. 사용 기한은 지급일로부터 약 4개월입니다. 이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니 주의하세요.
Q6.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6. 신청은 7월 중순 예상되며, 정확한 일정은 정부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Q7. 농어촌 지역 추가 지원이 있나요?
A7. 네, 84개 시·군, 411만 명 규모의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은 1인당 2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Q8. 사기 주의사항이 있나요?
A8. 사칭 문자, 수수료 요구 등 사기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는 별도의 수수료나 선급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반드시 본인 신청: 대리 신청 불가
- 사기 주의: 수수료 요구하는 사칭 문자 주의
- 사용 기한 준수: 4개월 내 사용 필수
- 정확한 정보 입력: 잘못된 정보로 인한 지급 지연 방지
- 공식 채널 확인: 정부24,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 이용
2025년 민생회복지원금은 부부가 각각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어 가계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신청 시기와 방법은 정부 공식 발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