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전·월세 보증금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지원 대상
- 만 19~39세 청년(대출 및 이자지원은 만 40세 생일 전날까지)
- 무주택 세대주(또는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 연소득 4,000만 원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 5,000만 원 이하)
- 부모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취업준비생 등 일부 조건 시)
- 서울시 관내 거주 또는 거주 예정자
지원 제외 대상 주택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
- 불법건축물
- 다중주택
- 공공임대주택(LH, SH, GH 등)
- 주거급여, 주택바우처 지급 대상자
지원 내용
-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2억 원(2023.5.2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 지원 금리: 대출금의 연 2% 이자 지원
- 본인 부담 금리: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최저 연 1.0% 의무 부담)
- 대출 기간: 임차계약에 따라 6개월~2년, 최장 8년까지 연장 가능
- 보증금 한도: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 취급은행: 하나은행 단독 취급(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필요)
- 생애 1회 한정: 추가 대출 및 전액 상환 후 재신청 불가
특이사항 및 예외
- 대출 만기 시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상환이 어렵다면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 및 이자지원 최장 4년 연장 가능
- 추천서를 받아도 은행 내규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중도상환 시 수수료 발생
신청 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상시 접수
- 서류 제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심사: 평균 3일 소요
- 대출가능 여부 및 보증한도 조회: 하나원큐앱 또는 은행 방문
- 임대차계약 체결
- 대출 신청 및 심사
- 대출금 지급: 약 2주 내외 소요
대출한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 한도 내에서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신청자의 소득 수준, 신용도, 기존 부채 현황 등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 시에는 신청자의 연 소득, 신용점수, 상환 능력,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 현황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한도가 산정됩니다.
즉, 임차보증금의 90%와 2억 원 중 작은 금액이 원칙적 한도가 되며,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리와 본인부담금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서 지원금리와 본인부담금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지원금리: 서울시가 대출금리 중 연 2%를 지원합니다.
- 본인부담금리: 실제 대출금리에서 서울시 지원금리(2%)를 뺀 금액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리입니다. 단, 본인이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최소 금리는 연 1%입니다.
예시로, 대출금리가 연 3.5%라면:
- 지원금리: 2%
- 본인부담금리: 3.5% - 2% = 1.5%
만약 대출금리가 연 2.8%라면:
- 지원금리: 2%
- 본인부담금리: 2.8% - 2% = 0.8%
- 하지만 본인의무 부담금리가 1%이므로, 실제로는 1%를 부담해야 합니다.
즉,
본인부담금리=max(대출금리−2%,1%)
이 공식에 따라 계산하면 됩니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유효기간은?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유효기간은 대출약정기간(임대차계약 기간)까지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연장계약이 되지 않으면 이자지원도 중단됩니다.
즉,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을 연장하면 자격 요건 충족 시 이자지원도 연장될 수 있습니다.
부모 연소득이 지원에 미치는 영향은?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서 부모 연소득은 지원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부모 연소득 제한: 신청자의 연소득 외에도, 부모의 연소득이 일정 기준(예: 7,000만 원 이하)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이는 부모의 경제력이 충분할 경우 자녀가 독립적으로 주거비 지원을 받을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즉, 부모 연소득이 높으면 청년 본인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 연소득이 기준 이하라면, 신청자의 소득 등 다른 조건이 충족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부모의 경제적 지원 가능성을 고려해 주거복지 혜택의 실질적 필요성이 더 큰 청년에게 지원이 집중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문의처
-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 하나은행: 1599-2222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2억 원까지 대출 시 연 2% 이자를 지원합니다. 주택은 반드시 서울시 관내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어야 하며, 불법건축물·공공임대주택 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대출은 하나은행에서만 가능하며, 생애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