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 중에는, 만 65세 이상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두 제도는 모두 소득이 낮은 분들을 위한 제도이지만, 그 구조상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고자 2024년부터 제도 일부를 개편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Q&A 형식으로 정리하고, 수급자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팁까지 안내드립니다.
1. Q&A로 알아보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중복 수령
Q1. 생계급여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동일한 금액만큼 감액되어, 실질적인 소득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일부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기 시작하면서, 일부 수급자에게는 실제 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Q2.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는 줄어드나요?
기존에는 그렇습니다. 기초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분류되어, 생계급여 산정 시 전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으면 생계급여는 30만 원 감액되는 구조였죠. 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일정 금액은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생계급여가 덜 깎이는 구조가 적용됩니다.
Q3. 2024년부터 제도가 바뀌었다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정부는 2024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중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만 65세 이상)에게 기초연금 일부 금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도록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이는 ‘줬다 뺏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생계급여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중복 수령의 실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Q4. 모든 생계급여 수급자가 해당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적용 대상은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일 것
- 기초연금 수급 연령(만 65세 이상)일 것
또한 지역에 따라 적용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상담센터를 통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Q5. 실제 수령액은 얼마나 되나요?
기초연금 전액이 반영되던 기존과 달리, 예를 들어 기초연금 30만 원 중 10만 원만 소득으로 간주되고 20만 원은 제외된다면, 생계급여 감액은 10만 원만 이루어지고 20만 원은 추가 소득처럼 실질 수령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개인의 소득·재산 상황과 지자체 정책에 따라 달라지므로, 복지상담을 통해 본인의 예상 수령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중복수령 전략 및 실전 팁
2.1. 소득인정액 줄이는 합법적 방법
- 재산 공제 항목 (예: 기본 재산액, 금융재산 공제) 최대한 활용
- 장기요양보험료, 부채 등 인정 가능한 공제 항목 활용
- 소득신고 시 누락/과다신고 방지로 정확한 인정액 유지
2.2. 기초연금 일부 제외 제도의 핵심 포인트
- 전액 제외는 아니다: 일정 비율 또는 정액만 소득 제외
- 자동 적용이 아닐 수 있음: 일부 지역에서는 별도 신청 또는 확인 필요
- 복수 제도 수급 시 우선순위 고려: 기초연금 수령이 생계급여 전체 수급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전략 조정 필요
2.3. 지자체별 상담 시 확인해야 할 사항
- 기초연금 제외 금액이 얼마인지
-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
- 해당 지자체의 적용 방식 (정액 제외 vs. 비율 제외)
- 향후 제도 변화 가능성과 재심사 시기
마무리 정리
- 생계급여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부터 일부 금액 제외 정책으로 실질적 중복 수령이 가능해졌습니다.
- 소득인정액 반영 방식이 핵심이며, 복지상담센터를 통한 확인과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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