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영주권자 수급 자격과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F-5 영주권자가 알아야 할 지급 조건, 신청 절차, 사용법까지 한번에 확인하세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란?
정부가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입니다.
총 13조 2,000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이번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영주권자 수급 자격 조건
기본 원칙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지급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영주권자에게는 예외 조건이 적용됩니다.
영주권자 수급 가능 조건
외국인 단독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로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영주권자(F-5)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기 위해서는:
- 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여야 함
-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함
-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급 대상
내국인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내국인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외국인도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급 금액 및 시기
1차 지급 (7월 21일부터)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역별 추가 지급:
-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
2차 지급 (9월 예정)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기간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 정부24
- 복지로
- 지역사랑상품권 앱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
요일제 적용
신청할 수있는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 출생년도 끝자리 1, 6
- 화요일: 2, 7
- 수요일: 3, 8
- 목요일: 4, 9
- 금요일: 5, 0
- 주말: 모든 끝자리 신청 가능
지급 형태 및 사용법
지급 형태 선택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 받을 수 있다.
사용 기간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며, 이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
사용 가능 장소
-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
- 전통시장
-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
사용 불가능 장소
- 대형마트, 백화점
- 유흥업소, 사행업종
- 온라인 쇼핑몰 (일부 제외)
Q&A
Q1. 영주권자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F-5 영주권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Q2. 영주권자가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A. 본인 인증 후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영주권과 건강보험 가입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 해외 출장 중인 영주권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6월 18일부터 9월 12일 사이에 귀국했다면 출입국 사실 확인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Q4.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약 8주간 진행해 9월 12일을 끝으로 신청과 지급이 종료되므로, 소비쿠폰을 지급 받고자 하는 국민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Q5. 사용하지 않은 소비쿠폰은 환불되나요?
A. 아니요. 사용 기한인 11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Q6. 가족 구성원 모두 각각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개인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7. 신용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A. 사용처는 동일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추가 할인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Q8. 부정 사용 시 어떤 제재가 있나요?
A.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등록·유통에 대해 정기 점검과 단속을 하고 있으며, 이용자에 대한 제재도 이뤄지고 있다. 부정 사용 적발 시 엄정 조치됩니다.
주의사항
- 반드시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 신청 기간 내 미신청 시 지급 불가
- 지급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
- 현금 환불 불가
- 사용 기한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영주권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신청 기간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